법령 지방자치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자치법 제1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화우 1 창조 1 지향 1 한결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길영기 1 고정길 1 강태헌 1 김성진 1 강장환 1 김문종 1 김응조 1 김선홍 1 김세배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9년

200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, 2008. 6. 26.
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
  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592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6년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추5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2.1.15.(146),182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5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.1.(983),1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66년

10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도276 판결
  [수뢰·뇌물공여·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·업무상횡령][집14(2)형,002]
  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
  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6. 28. 선고 62다1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1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방자치법

1959년

12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