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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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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1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화우
1
창조
1
지향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4년
2001년
1999년
1994년
1966년
10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도276 판결
  [수뢰·뇌물공여·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·업무상횡령][집14(2)형,002]
  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
  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

1962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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